[사설] 경고등 켜진 농신보 운영…정부출연 확대 절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본연의 기능 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정부 출연이 한푼도 없는 가운데 보증 수요는 증가하니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당연하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지만, 금융위원회가 농신보의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한도 상향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후계농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증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신보는 경영 능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농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을 대신 보증해주는 제도다. 1972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158조원이 넘는 보증 지원을 통해 농어촌 발전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농신보 출연액 10억원당 생산유발 효과 237억5000만원, 취업자수 12.66명이 늘어났다.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높은 파급 효과를 낳아온 셈이다.

이런 농신보가 2020년 이후 운용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 적정선(12.5배)을 초과한 상황에서, 나갈 데는 많은데 기금은 한정적이니 건전성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여유 재원 과다를 이유로 2014∼2019년 1조6000억원의 출연금을 환수한 이후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15배선까지 늘어났다. 최대 한도는 20배로 농수산신용보증법상 이를 넘길 수는 없다. 반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지속적인 정부 출연으로 약 8배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 홀대’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농신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농촌 고령화,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스마트팜 보증, 귀농인 창업 지원 등에 농신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청년후계농·창업농의 위축은 물론 정부의 농정 추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확대 배정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화답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