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 줄여준다는데 결국 희생은 금융사 몫?… '도덕적 해이' 논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우선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로 대출 받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취약차주의 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것보다 고의로 연체한 뒤 정책적 수혜를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2%를 부과한다.

빚을 잘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분할상환 기간 연장(10년 이내)과 원금 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체 이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상환여력이 부족한 대출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전날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이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으로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서 연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한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며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익월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주고 지원 한도와 횟수도 제한이 없다.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그 결과도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은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은행은 기대했다.

물론 연체이자를 납부한 만큼 원금을 감면해주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 입장에선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출자 입장에선 우선 연체를 했다가 나중에 연체 이자를 내면 원금을 감면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자 납부를 소흘히 할 수 있다.

대환대출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경감하거나 취약차주의 원리금을 면제하는 방안 역시 결국 민간 금융사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들은 공식적으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일각에선 손해를 강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지속한다.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해 온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 채널에 새마을금고와 수협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