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가온 '절반 쇼크'... 사회 시스템 확 바꿔야 미래 있다

절반 세대의 연애 결혼 출산 리포트 편집

1970년은 출생아가 100만 명을 넘어선 첫해다. 이들이 다니던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실은 한 반에 70명이 넘는 학생들로 콩나물 시루였고, 교실이 부족해 오전∙오후반을 나눠 운영해야 했다. 30여 년 뒤인 2002년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밑돌았고, 다시 2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쪼그라들면서 두 차례의 ‘절반 세대’가 출현했다.

한국일보는 1개월간 ‘절반 쇼크가 온다’ 창간기획을 통해 100만 명이 떠받쳐온 한국 사회를 절반이 떠안아야 하는 대전환이 몰고올 사회적 충격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쇼크는 사회 곳곳에서 곧 현실화한다. 2002년생이 대학에 들어간 2021년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는 그 시작이었다. 이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3~5년 뒤부터는 병력 부족과 구인난 등의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다. 절반 세대의 미래는 더 어둡다. “윗세대 부양하다 인생 끝날 수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 기성 세대가 한해 인구 100만 명에 맞춰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가족도, 교육도, 직장도, 군대도, 연금도 모두 삐걱댈 수밖에 없다. 이대로면 두 번째 절반 세대(2022년생)가 몰고 올 충격은 더 클 것이다.

절반 세대의 인식은 많이 열려 있다. 외국인 이민 문호를 넓히자는 데 훨씬 적극적이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 평등 인식도 확고하다. 일자리만 구할 수 있다면 무한 경쟁의 온상인 수도권을 벗어나 살 수 있다고 한다. 바뀌지 않은 건 사회 시스템이다. ‘다운사이징’ 된 대한민국 인구 규모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하나하나 재구조화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들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투영해야 한다.

저출산 해법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살아남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아이 낳아라”는 독촉은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 미래 전망이 밝아야 출산 의향도 늘어난다. 정부 내에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부여한 ‘저출산 사령탑’을 구축해야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