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경기, 두 토끼 잡겠다는 정부...정교한 균형 찾기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에서 3.3%로 내려 잡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크게 올렸다. 실제로 한때 6%대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2.7%에 그쳤다. 그동안의 인플레 부담에서 벗어난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집행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15조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11월엔 숙박 쿠폰(3만 원)을 30만 장 지급하고, 결혼자금의 경우엔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수출 및 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겠다는 건 거꾸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건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고 이는 언제든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최악을 상정한 대비책은 안 보인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자칫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출 완화는 불가피하지만 갭투자에 악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60%)대로 유지한 것도 시장에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분명한 주거 안정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