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AEA, 日오염수 '안전'…정부 국민불안 해소 진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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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한 만큼 정부 대응이 중요해졌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란 태도에서 진화해 일본이 주변국 설득 노력을 강화하도록 우리 정부에 힘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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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예상된 결과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공식 명칭)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약 2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다. 사실상 국제사회 동의를 얻은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거르고, 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다. 그로시 총장은 7~9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한 만큼 정부 대응이 중요해졌다. 전 정부 때 제시한 정보공유, 사전협의, 전문가 참여 등의 방류 기준을 가지고 반대할 명분은 거의 사라졌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후쿠시마 현장을 시찰했던 실사단의 최종보고서에 독자적 판단이 담긴 공식 분석부터 내놓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우리 해양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조사도 불가피하고, 국제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는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란 태도에서 진화해 일본이 주변국 설득 노력을 강화하도록 우리 정부에 힘을 줘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날 “IAEA가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자극적 용어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반일감정에 활용할 유혹은 단념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는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사태를 직시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부산과 경남, 전남 등 연안지역 수산업계를 달랠 지원책부터 절실하다. 여름휴가철 괴담으로 인한 소비 감소 타격은 현실화했다. 가장 비용이 싼 해양방류를 택한 일본의 논리가 수용되는 지금 그 후폭풍을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건 무책임하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다렸다는 듯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는 중요 과제”라고 밝힌 건 무례하기 짝이 없다. 우리 피해 규모를 산정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일본 압박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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