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 “애플, 모바일 기술회사 특허 2건 침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영국에서 벌인 4세대 이동 통신(4G)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런던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애플이 "모바일 기술회사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애플과 옵티스의 소송은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옵티스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사용된 4G 기술이 필수적인 자사의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옵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8건의 특허 중 2건이 4G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인정하고 애플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그러나 이 두 건의 특허는 4G 표준에 필수적이지 않고, 특허를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특허가 영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도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특허 침해에 따라 옵티스에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옵티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에 대해 옵티스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5억 6천만 달러(우리돈 7천26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배상액은 이후 3억 달러(우리돈 3천891억원)로 낮춰졌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