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자 막는 킬러규제 걷어내라”… 화관·화평법 대폭 손본다

수출 확대·경제 활성화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하반기 경제 정책 초점을 수출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두겠다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물가 안정세와 실업률, 무역수지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금융·통신 분야와 사교육 이권 카르텔, 국고 보조금 등에 대한 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다. 재정 건전화와 규제 개혁, 이권 카르텔 타파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쏟아 빠른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2.7%대까지 떨어진 물가 상승률과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 개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킬러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전통 시장 보호를 내세워 쏟아낸 각종 대형 마트 규제법,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외 기업·자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목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고금리 덕에 손쉽게 벌어들인 이자 수입으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인 금융권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눈먼 돈’이란 말까지 나오는 R&D 예산 나눠 먹기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 기조에 젖어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도 소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심사 안건으로는 잡아놨지만 다른 법안을 심사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앞서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은 지난 4월 유럽의 ‘재정 준칙’을 살펴보겠다며 유럽 3국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됐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재정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정부·여당에 35조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하면서 재정 준칙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