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절차 재검토 하라

IAEA “기준 부합” 최종보고서 전달…자국 어민·주변국 설득 후 처리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정화와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IAEA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공개한 뒤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2021년 7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 등 11개국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검증단을 꾸려 안전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후 IAEA는 오염수 정화 및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 6건을 냈다. 최종보고서에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한 후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용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당장 방류해서는 안될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은 물론 한국 중국 남태평양 도서국 등을 설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당장 일본 국민 반발이 크다.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의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렀다. 찬성은 45%였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뜻이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회가 4년 연속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특별결의를 하는 등 어민 반발이 거세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8월 어업인의 동의없이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동의를 먼저 받고 주변국 설득에도 나서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는 IAEA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의 불안을 달랠 수 없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염수 방류 시기와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생사기로에 놓였다. 자국 어민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방류 시기와 절차라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국인 한국은 두말할 나위없다.

IA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만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집중하라. 야당은 IAEA 보고서가 과학적 보고서라기 보다 일본 맞춤형, 정치적 보고서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여당도 노량진 수산시장 등을 방문해 수조 속 바닷물을 마시는 등의 이벤트를 삼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한 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에 추가 대책과 오염수 방류 시기 연기를 요구해야 한다. 과학적인 접근과 대책,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