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내년 국비 9조 원 확보’ 전방위 노력 절실하다

정부의 재정운용 긴축 방침 확고해…신산업 디지털경제 등 핵심 지키길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이 부산시 국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우려가 크다.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면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정부 부처는 지난 5월 이미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이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예산요구서 재검토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 정부 방침이 긴축에 찍힌 이상 사실상 예산 규모를 줄이라는 지시나 같다. 내년 9조 원대 국비 확보가 목표였던 부산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마당에 국비 지원마저 감소할까봐 부산시는 비상이다.

긴축재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논란과 별개로, 현 정부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를 방만으로 규정하고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확인된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과감한 허리띠 조이기를 주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초 670조 원 안팎으로 추산했던 내년 정부 예산은 660조 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도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총지출(638조 원)이 지난해(679조 원)보다 40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부산시 한해 예산 15조~16조 원에서 국비는 절반 이상이다. 절대 비중을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 정부의 재정운용방침에 희비가 매번 엇갈린다.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추진 중인 사업은 하나 같이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들이다.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예산이 대표적이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뱃길의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데 필수 요소다. 수소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이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트 조성 등을 위한 디지털경제 분야도 포기할 수 없다. 제2 대티터널, 하단~녹산 도시철도, 경부선 지하화 등 수도권보다 속도가 느린 교통망 확충과 현대화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사업은 주로 정치 성격을 띠는 보조금,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화두이고 이 작업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렵사리 출범하는 상황에 각 지역의 핵심 예산을 마구 깎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주요 예산이 줄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논리를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건 9월이다. 그때까지 부산시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