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 맞선 행사, 시대에 맞는 필수 행정/‘최고 중매쟁이 성남시’ 되면 좋은 일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과 연계된 선행지표가 혼인율이다. 유교적 성관념이 강한 우리는 더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이 있다.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 통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9.3%다. 반면 우리나라는 97.8%에 달했다. 외국은 결혼 외 출산 비중이 절반 가깝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의 출산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큰일이다. 젊은이들의 혼인율이 심각하다. 지난해 결혼 커플은 19만1천700쌍이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조혼인율도 해마다 떨어져 3.7건을 기록했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다. 살폈듯이 혼인율 저하는 곧 출산율 저하다. 출산율 대책의 첩경이 혼인율 제고에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는 앞다퉈 경쟁하는 지방이다. 보다 근본적 처방이랄 수 있는 혼인율 제고 노력은 부족하다. 아주 일부가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다.
그 좋은 본보기를 성남이 열었다. 2일 치러진 ‘솔로몬의 선택’이다. 1985~1997년 직장인 미혼 남녀다. 지역 거주 혹은 지역 직장인 100명이 참여했다. 남녀 50명을 선발하는 데 경쟁률이 6 대 1이었다. 모두 1천200여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대행업체를 통한 추첨으로 뽑았다. ‘맞선’이라기보다는 ‘파티’에 가까웠다. 성격유형검사(MBTI) 커플 레크리에이션, 와인 파티, 일대일 대화, 식사, 본인 어필 시간 등으로 꾸렸다. 웃고 즐기면서 15쌍이 인연을 맺었다.
성남시가 내린 스스로의 판단은 긍정적이다. 높은 경쟁률과 참여율을 행정 수요의 증명으로 본다. 신상진 시장은 “꼭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며 “좋은 인연이 돼 성남시민으로 계속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물론 ‘맞선 행사’가 최고 유일의 인구 대책은 아니다. 반대 여론도 있고 망설이는 시·군도 있다. 그럼에도 시·군이 도전해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다. 수십억원 쏟아붓는 출산장려금 정책인들 만능이겠는가.
앞선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이런 분석도 있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혼인율 차이다. 15~49세 남녀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의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비정규직이 한 해 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했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했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비율이 1.6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다. 모든 젊은이에게 기회가 가도록 하는 배려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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