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심광물 확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한다

지난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에 속하는 나미비아가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해 수출금지를 발표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최근 아프리카는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미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핵심광물에 대한 국유화에 나서고 있어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전 세계는 몇해 동안 유례가 없는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난과 중국의 봉쇄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은 공급망의 진영화와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시대적 흐름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통적 제조 공급망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내걸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업의 효율적 생산·유통 프로세스 관리를 넘어 국가안보와 지속성장 기반 확보라는 안정성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무역과 통상의 제반 이슈가 공급망 문제로 귀결되면서 상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힘입어 확장을 거듭해 온 글로벌 공급망이 본격적인 재편의 시기를 맞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공급망 관련 이슈들은 민관 모두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중국은 주요 광물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지만 철, 비철금속의 부존량은 적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생산 수요 급증으로 핵심광물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주요 광물 생산 점유율은 희토류 60%, 텅스텐 84%이지만, 철광석(78%), 크롬(98%), 코발트(95%), 니켈(90%), 구리(82%) 등 핵심광물의 대외의존도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핵심광물의 가공·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생산량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EU는 얼마 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하고 2030년 1월1일부터 산업 및 전기차용 배터리 내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남미를 비롯하여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별로 없다.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핵심광물의 안보적 차원과 국가와 산업계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핵심광물 매장량은 현재 생산량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소수의 주요 생산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원료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좋은 원료를 싸게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유망하고 좋은 기업은 필요한 원료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