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총리 "중 수출통제 칼 뽑아…생산주권 지켜야"

"EU 허용되는 정부보조금 결정 너무 오래 걸려…지원 관행 바꿔야"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중국이 칼을 뽑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광물·화학·에너지 노동조합이 연 화학산업 전환과 관련한 콘퍼런스에서 "만약 이 조처가 리튬 등으로 확산할 경우 독일은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매체 차이신은 세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갈륨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독일·네덜란드, 게르마늄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프랑스·독일·미국이라고 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일정 정도 생산 주권을 지키는 게 에너지·경제안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문제는 우리가 생산에 대한 노하우와 일정 비중의 생산시설을 보유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나아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충분히 저렴해질 때까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들에 국가가 수십억을 지원하는 에너지 산업 전력 가격제도를 옹호했다.

그는 "이 돈을 아끼면 결국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종국에는 더는 독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강산업이나 화학산업은 결국 그린산업이 되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독일에 머물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기후 중립으로 전환을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전 세계적 노력에 유럽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IRA에서 세제 혜택을 줘서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얼마인지 불명확한데, 유럽연합(EU)에서는 유효한 재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직면한 도전을 감안했을 때 EU는 허용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원 관행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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