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1.4%로 낮춘 정부, 하반기 경기 반등에 명운 걸어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각각 1.6%, 1.8%에서 1.4%, 1.5%로 하향 조정한 터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과 고물가 속 소비 침체 등으로 상반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상반기 부진이 ‘상저하저’로 하반기까지 이어갈 거냐, 바닥을 찍고 반등해 ‘상저하고’를 이룰 것이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 줄 중요 변곡점”이라고 한 진단 그대로다. 정부와 각 경제 주체들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엄중한 시기다.

요새 경제지표가 나쁘지만은 않다. 6월 무역수지가 소폭이나마 흑자를 내면서 16개월 만에 적자를 벗어났고, 6월 수출 감소율은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반등하는 흐름이다. 지난 5월 생산과 소비, 투자에서 전월 대비 ‘트리플 증가’를 보인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바닥을 찍고 확실히 반등하려면 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끌어올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사절단 파견, 무역금융 184조원 공급, 동행축제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숙박 쿠폰 지원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경기를 부양하면서 물가 안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겠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어제 나온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에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54조원으로 정부의 연간 적자 전망치의 90%를 넘어섰다.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 줄어 연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 등의 리스크도 방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