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세수 감소에 ‘ 예산 칼질’ 현실화…실국사업 효과성 검토

김덕형 2023. 7. 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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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본지 취재 결과, 도청 각 실국은 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자체 사업 중단 및 지속 추진 여부 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 위기 속에 각 실국 진행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긴장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는게 맞지만, 모든 사업들을 감축 대상에 올려놓고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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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용역 세부자료 제출 요청
사업 중단· 집행 잔액 회수 쟁점
김 지사 “ 혈세 철저히 관리” 당부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사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세수 감소 현실화 속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본지 6월 29일자 1면)이 현실화되면서 집권 2년 차에 돌입한 김진태 도정의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화됐다. 본지 취재 결과, 도청 각 실국은 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자체 사업 중단 및 지속 추진 여부 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청 예산부서는 각 실국을 대상으로 도 자체 사업에 대한 감축안과 함께 최근 3년간 추진된 용역과 관련해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세입 전망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 자체적으로 감축안 마련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자체사업 감축 대상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중단과 함께 사업 종료 뒤 집행 잔액 회수가 중심이다. 예산 부서는 각 실국이 올린 감축안을 검토한 후, 향후 각 실무부서와 협의해 추가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예산 칼질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행사·용역 예산 감축 방안도 세부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국세는 물론 지방세 세입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지방세는 지난해 보다 1000억원 규모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강원도 자체 지방세 세입 여건도 더욱 악화됐다.

김 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7월 월례 조회에서 “우리는 도민의 혈세 관리자”라며 도청 전 직원들에게 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 투입 방지 등을 거듭 당부했다.김 지사는 최근 춘천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에서 드론쇼와 관련해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미비하자 해당 용역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효과성 저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화가 전해지자 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실국에선 지속 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신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 위기 속에 각 실국 진행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긴장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는게 맞지만, 모든 사업들을 감축 대상에 올려놓고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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