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베이비박스 유기”…도내 아동 8명 소재지 불분명

원주 6건·춘천 1건·평창 1건 등
강원청에 출생 미신고 수사 의뢰
강릉 전수조사서 무적자 아동 1명

속보=전국적으로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본지 6월 23일자 4면)돼 수사의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내 지자체에서도 8건의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오는 7일까지 지자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의뢰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경찰청은 지자체의 출생 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8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원주 6건, 춘천 1건, 평창 1건 등으로 총 8명이다. 원주의 경우 3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유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친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들의 출처에 대해 부모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지자체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강력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생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확인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각 지역의 경찰은 해당 아동들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넘겨받은 출생 미 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의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진행, 춘천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미혼모 시설을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강릉은 ‘무적자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처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아동 1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호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각 지역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6명의 아동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다. 각 지자체 등 기관들은 소재와 안전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현재 193건을 수사 중이다. 접수된 사건 중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포함해 11명의 영아의 사망이 확인된 상태다. 이 중 4명은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