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반쪽’… 시·군청 전출입 여전

시행 1년 6개월 ‘실효성’ 논란
기형적 구조·인력풀 한계 봉착
시행초 인사교류 불가피 지적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시·군청 전출·입을 통해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건비 등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남아있는 기형적 구조가 여전한 데다 의회 차원의 인력풀의 한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춘천시의회의 경우 춘천시에서 공로연수까지 6개월 남은 과장급을 의회로 전입해 사무국장으로 승진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의회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 춘천시는 지난 3일 연말 공로연수 예정인 사무관을 춘천시의회로 전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해당 사무관은 신임 춘천시의회 사무국장이 유력하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말에도 자체승진 대신 춘천시 전입으로 사무국장직을 채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을 중심으로 동요하는 상황이다. 춘천시의회 A의원은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만큼 자체승진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나 역량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인력풀이 협소한 상황에서 불가피 한 선택이며 본청과의 교류, 경쟁 등을 통해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인사에서 사무처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사가 단행될 경우 권혁열 의장 체제 이후 세 번째다. 사무처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파견되면서 의회의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상반기 정기인사 4개월만에 공보기획팀장과 경리팀장을 맞교체하고, 모 과장은 전례없는 직책인 도청 의회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도 이어졌다.

반면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인사교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시청 파견이 아닌 의회 소속으로 직원이 100% 충원될 때까지 원주시 정기인사와 맞물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시의회 인력풀이 적어 의회 소속 직원들만 승진될 경우 시청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양양군의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연차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대 5년 정도는 5급 2명과 6급 2~3명을 본청에서 파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구군의회도 의회사무과장과 수석전문위원 등 5급 2명과 일반직원 2명 등 총 4명의 파견이 유지되고 있다.

김일용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성군의장)은 “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체 예산편성 등 재정권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