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곡점 맞은 경제, 정부·국회가 기업 투자·수출 전방위 지원하라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올랐다. 난관의 연속이었던 경제가 적어도 최악의 고비는 넘긴 듯하다. 하지만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탓에 정부의 기대대로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탈지는 불투명하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는 국면’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로에 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타당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에 투자금 절반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세 부담 완화 등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세제·금융·재정 지원과 경제 체질 개선 등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책방향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실행이다. 투자·수출 확대로 경제에 불을 지피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진척시켜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정책 추진과 입법 뒷받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완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긴요한 경제 살리기 법안은 내팽개친 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계는 26%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집하고 총파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렵사리 살아난 경기 반등의 불씨를 정치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계도 ‘정치 파업’을 접고 노사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