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국 자칭하지만 각국 부정적 인식 높아 강대국 일방주의 펼치고, 북핵 개발 용인키도 상호존중, 구동존이 정신 돌아보고 변해야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중국은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라고 하며 스스로를 ‘대국(大國)’이라 했는데, ‘대국’은 단지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닮고 싶은 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 능히 세계질서를 주도할 만한 국가를 의미한다. 중국의 ‘대국’에 대한 열망은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곧 중화민족의 꿈이다”라면서 ‘중국몽(中國夢)’의 구현을 선언한 것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케임브리지대와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26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6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의 기폭제가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이전에도 우리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경제와 문화 보복을 가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의 입장이 모두 일치될 수는 없고, 특히 정치와 경제 체제가 상이한 한중 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55년 반둥 비동맹회의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가 ‘구동존이(求同存異)’, 즉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표방한 것은 이러한 국제관계의 속성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중 관계에서는 이러한 배려가 발견되지 않으며, 중국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 강대국 일방주의이다. 우리 민간인 100만 명이 사망한 6·25전쟁에서 중국은 북한을 도와 참전하여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았다. 중국은 자신들의 참전이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주장했는데, 6·25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호주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전투병을, 스웨덴 인도 이탈리아 등 6개국이 의무병력을 제공하여 유엔군을 결성하고 유엔 깃발 아래 침략자인 북한에 맞서 싸운 것이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다.
1947년 유엔총회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안”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유엔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48년 5월에 남한에서 총선이 실시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6·25전쟁은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이었다.
중국 헌법 33조가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권 유린과 정치적 탄압이 일상화된 국가로 의심받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2023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고, 180위는 북한이었다. 탈북자와 관련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반인륜적 행태다. 현재 중국 내에는 많게는 2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수용시설에 감금되어 있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한 하원의원은 “탈북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에서 탈출했지만, 중국 정부에 의해 다시 그 ‘고기 분쇄기’에 던져진다”며 중국이 무자비한 살상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해 한반도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을 감싸고 두둔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목적은 있지도 않은 외부의 적을 만들고 과장하여 3대 세습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인데, 중국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제재 위반 의심 국가였다.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발사에만 5억 달러(약 6500억 원)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량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다. 중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 생활 향상에 돌리라고 말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도적 지원도 수용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고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은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현재의 갈등을 넘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구동존이’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중국몽’이 중국인들만의 이기적 꿈이 아니라 세계인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자신을 돌아보고 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