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 유공자 양산하는 운동권 특혜법" 비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운동권 특혜법을 날치기 처리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이 반정부시위나 불법 파업, 자유민주주의 부정행위 등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과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이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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