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결도 6대 3 뒤집기”…논란 중심 된 ‘우클릭’ 미 대법원

[앵커]

미국에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오래된 판례들을 잇달아 뒤집으며 빠르게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들에 대법원이 더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양샙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종 다양성을 보장해 온 미국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헌법 소원을 놓고 미국 대법원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클래런스 토머스/미국 연방대법관/보수 성향 : "다양성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이언 영 박/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차관 : "다양성에 대한 강한 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존 로버츠/미국 연방대법원장 : "그건 확인해봐야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대학이 주장한 '다양성'에 끝까지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60년간 유지해온 미국 대학입시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폐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밖에서 총기 소지 금지할 필요 없다, 종교적 이유로 성 소수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도 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 진보 교육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은 잘못이다, 모두 사회적 파장이 클 판결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몰표를 던지며, 6대 3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지난달 29일 : "오늘 대법원 결정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지난달 30일 : "대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뀌면서 통상 5대 4 정도로 균형을 맞추던 불문율이 깨진 겁니다.

[하워드 슈웨버/위스콘신-매디슨대학 정치·법학 부교수 : "요즘의 로버츠 법원은 적어도 지난 세기에 있었던 어떤 법원보다도 오래된 판례들을 뒤집고 싶어 합니다."]

한 여론 조사에선 대법관들이 법보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견이 1년여 만에 10%p나 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미국 하원의원/민주당 : "그들은 스스로 법원의 정당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전체에 심각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정책에 잇단 제동이 걸리자 미국 민주당에선 대법관 종신제를 임기제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수 공화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보수 진영에선 대법원의 잇단 강경 판결이 오히려 반감을 사거나 진보 진영 결집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웅/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지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정민 기자 (m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