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역 균형 분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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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지역 병원을 수도권 병원과 경쟁하도록 한 권역지정은 제주지역 병원이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해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위성곤 의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에서 제주를 서울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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