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해도 치료조차 못 받아…처벌만 강화하고 치료는 뒷전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앵커]

개인의 의지만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데 정작 병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도 치료보다는 처벌에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약 실태 연속 보도, 이 내용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약 투약으로 복역한 A 씨는 출소 뒤 얼마 안 돼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끊고 싶어서 찾아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없다며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습니다.

[A 씨 아내/음성변조 : "나 치료받고 싶다고 나 자수하고 싶다고 돌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알겠다, 치료하고 자수하자' (했죠)."]

경찰도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 한 군데는 입원실이 없다고 그랬고요. (병원) 한 군데는 마약 투약한 사람은 못 받겠다 그러고 또 (병원) 한 군데는 다음 날 오라고 그랬습니다."]

A씨는 끝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 갇힌 지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전국에 21곳뿐.

그마저도 두 곳이 환자 대부분을 전담했고, 나머지는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천영훈/인천참사랑병원 원장 : "지난달에만 간호팀에서 직원이 8명 나갔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고...기존에 있는 환자를 내쫓는 효과까지 있는데 근데 이 환자 치료한다고 국가에서 더 치료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최근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4월 21일 :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값싼 마약을 한 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나, 치료 없이 단지 처벌만으로는 투약과 적발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실/마약 전문 변호사 :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지만 재범으로 나가지 않고..."]

법원이 마약 범죄자에게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2016년 도입 뒤 고작 1.4%만 실행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여동용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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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