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꿀꺽’ 악성 집주인 공개

최근 3년간 미반환 보증금 2건 이상 또는 2억 이상 임대인 대상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대상 보증채무 및 공개절차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정보의 종류를 비롯해 공개대상자 기준 등이 담겼다.

공개대상이 되는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보증금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세분화해 명시했다.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3가지다.

HUG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결정이 난 임대인은 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성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단정보가 삭제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