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공공성 위기…공영방송 재원 어떻게?

[앵커]

주요 언론 학자들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신료 납부 방법만 달라질 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어서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TV 수신료 납부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입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진만/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 "선택의 결정권을 국민에게 준 것처럼 (수신료를) 내냐, 안내냐는 납부의 어떤 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재난방송과 지역 균형 발전, 차별 없는 정보 접근성 등을 위해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원식/동덕여대 매스컴 전공 교수 : "우리 사회의 계층적 분류와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이 일단 공영방송에 있다."]

수신료 수입이 급감하면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식에서는 세금과 광고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 "KBS를 둘러싼 이런 방송 미디어 생태계의 재원 구조나 재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봐야되거든요. 전체 방송 미디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입니다."]

언론학자 2백여 명이 모인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비판하고 연말까지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창현/국민대 미디어 전공 교수 : "KBS가 재난 방송하고, 태풍 예보 방송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SOC인데, SOC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5개 언론인 현업 단체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헌번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안민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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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