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
OECD·IMF 전망치보다 낮아
“하반기 반등…내년 2.4%” 분석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춰 잡았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고용과 물가, 경기 등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빠진 내수와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4일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1.6%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5%)보다 낮다.

하향 조정은 이미 예상됐다. 앞서 한국은행(1.4%)과 OECD(1.5%)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1.4~1.5%로 낮췄다.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이다. 6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8.8% 감소했다.

정부는 얼어붙은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에 풀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올 상반기 0.9%였던 성장률이 하반기 1.8%로 반등하고, 내년에는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정을 되찾고 수출이 회복하면 하반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3%로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종전 전망의 3배가 넘는 32만명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상저하고’ 전망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내수 경기가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3일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의 충격이 반영돼 가계 실질구매력이 약화한 것도 내수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가계부채도 실물경기 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은행권 연체율은 0.3%로 20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올라섰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여력도 크지 않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이나 적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하반기 경기는 오로지 민간경기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