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금속' 수출 통제 나선 중…업계 파장 '촉각'

정영태 기자 2023. 7. 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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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나 전기차에 쓰이는 희귀 금속은 앞으로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과 서방의 대중국 기술 통제에 원료 수출 통제로 맞선 대등한 반격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전면적인 수출 통제보다는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허용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제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작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대란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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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반도체나 전기차에 쓰이는 희귀 금속은 앞으로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당장 우리 산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국가 전략광물에 대해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륨 계열 8종, 게르마늄 계열 6종이 통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갈륨 계열은 반도체 소재 가운데 핵심이고, 게르마늄도 태양전지와 광섬유는 물론 무기 제조에도 빠질 수 없는 희귀 금속입니다.

두 품목 모두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 법에 따른 품목 수출 통제는 국제 관행이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원자재 공급망을 갖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종의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로 비칩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과 서방의 대중국 기술 통제에 원료 수출 통제로 맞선 대등한 반격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가 중국산 희귀 금속으로 만든 반도체로 중국의 목을 조이는데 왜 원자재를 공급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단 전면적인 수출 통제보다는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허용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제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작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대란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통제 조치가 다른 원자재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와 긴급 회의를 갖고 공급원 다각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위원양)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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