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피해 40억원…방송 불법 송출 일당, 檢송치

박광온 기자 2023. 7. 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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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 프로그램 수십개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초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씨 등 일당 12명을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년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십 개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은 10억원이 넘고, 저작권 피해 금액만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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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6년간 범행
약 4000명에게 회원비 20만원씩 받기도
"중국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내려"
6년간 회원비 20만원을 받은 후 한국 방송 프로그램 수십 개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마크. 2023.07.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 방송 프로그램 수십개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초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씨 등 일당 12명을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년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십 개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회원 가입자에게 각각 20만원가량의 회원비를 받았으며, 앱 회원 가입자 수는 약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은 10억원이 넘고, 저작권 피해 금액만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해외 교민 실시간 방송 기업이란 이름을 내건 채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앱을 홍보했으며, 동남아 일대 8개국에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돈만 내면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이들의 범죄 정황을 파악,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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