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모델 '안심소득' 2단계 시작...성공할까?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
지난해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작, 이달부터 2단계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선정

[앵커]

서울시가 이달부터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오세훈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의도에서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는 59살 강영근 씨,

서울형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일 때는 일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일을 망설였는데, 안심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강영근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 : 소득이 올라가도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이 안심 소득 지원 제도가 되니까 안심하고 또 제가 20년 만에 처음 저금을 20만 원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 소득 때문에….]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이지만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고 강조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일을 하고 싶은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일을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렇게 평생 가난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도는 노력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니까….]

지난해 7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뽑아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착수했습니다.

1년이 지나 2단계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단계에 참여하는 1,100가구도 선정했습니다.

이들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효과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안심소득이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