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예찬 "KBS2, 공영방송 다운지 의문" vs 용혜인 "尹 언론장악, 점입가경"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KBS 2TV 채널 폐지? 점수 채우면 재허가 되는 것
-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인지 의문.. 재허가 심사서 점수 미달
- 보수 성향 종편은 점수 채웠는데도 깎으라고 압박해
- KBS, 패널 불공정.. 기계적 균형감이라도 맞춰야
- 수신료 분리 징수, 적법절차 아니라면 野 가만히 있었겠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尹 정부 언론 장악 시나리오 '점입가경'
- KBS 사장 교체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등 무리하게 추진
- KBS 2TV 채널 폐지도 협박처럼 내밀어
- 공영방송 정상화? 정부 나팔수 노릇 하는 게 정상화인가
- 정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국회 패싱한 시행령 통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진행자 > 용혜인 의원이 가지고 온 주제 여권에서 공영방송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KBS 2TV 채널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KBS 2TV 채널 민영화 얘기를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일단 폐지부터하고 그 다음에 민영화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용혜인 >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점입가경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사장 교체를 목표로 3번이나 연장을 해가면서 9개월이나 감사했는데 중대한 위법 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를 아주 무리하게 방통위원장 면직까지 시켜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KBS 2TV 폐지를 협박처럼 내밀죠. 그러니까 내 손아귀에 KBS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KBS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뢰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언론사입니다. 국민들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언론인데요. 공신력 있는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1, 2위를 늘 놓치지 않는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을 뭘 정상화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건 공영방송이 정부의 나팔수 노릇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을 내리 꽂고, 정부에 위협이 되는 보도를 하는 방송사를 내려찍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가 참 투명하다라고 보여지고 KBS 2TV 관련돼서 방송국 재허가 심사는 방통위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원장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내일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서 여당이 KBS 2TV를 폐지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방통위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문제로 면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가 오든 다른 누가 오든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면직사유 동일한 면직사유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안 하겠죠. 왜냐, 그거 하려고 오는 건데요.

◎ 진행자 >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 아니냐 이런 언론계 쪽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장예찬 > 과방위 의원들이나 정치인이 각종 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일단 KBS 2TV 같은 경우는 저만 해도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만드는 1TV에 비해서 2TV가 대체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 뭘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만 지난 두 번의 재허가에서 점수가 미달이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났더라고요. 다음 번 심사에서 점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조금 껄끄러운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모 종편에 대해서는 점수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이 미치겠네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뭔가 점수를 깎을 것을 압박했고, 말 잘 듣는 KBS 같은 경우는 점수가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스무스하게 조건부 재허가를 내놓았던 지난번에 어떤 비정상적인 절차가 문제인 것이지 지금 절차대로 방통위원 3명이 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있는데 김현 의원이 단식한다고 합니다만 절차대로 하자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힘들고 저는 KBS 2TV가 폐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라 다음 번 재허가 심사에서 KBS 2TV가 지난번과는 다르게 점수를 충족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원칙적 문제이지 설령 점수를 충족했는데 거기다 대고 방통위원장이나 일부 방통위원이 아 미치겠네 이런 일은 안 하겠죠. 한상혁 위원장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점수 채우면 재허가 되는 거고요. 점수 안 채우면 KBS 2TV만 따로 특혜를 받아야 되나, 이번에도 또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은 아마 방통위에서 깊이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KBS 2TV 폐지,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 그 다음에 방문진에 대한 감사도 시작됐습니다. MBC 최대주주죠. 이동관 특보 임명 검토 거의 사실상 내정이라고 하고 부인하는 대통령실에 부인이 없었으니까 이 과정, 한편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다 또 한편에서는 윤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문진 감사는 10일부터 시작을 하다고 하네요.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는 건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 용혜인 > 일단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재원 결정권에 대해서 수많은 판례들이 수신료라는 것이 특별부담금이고 수신료 금액과 징수 절차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수신료라는 것이 방송의 자유 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게 유보된 사항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가면서 국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시행령으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시행령 개정도 40일 정도의 입법 의견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 진행자 > 입법예고기간.

◎ 용혜인 > 네, 자의적으로 1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90% 정도. 근데 이에 대해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거 낼 시간이 있겠냐, 이거 KBS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 낸 것 같다. 이런 투로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법률도 뛰어넘고 대국민 사기까지 감수해가면서 언론장악을 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불공정한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라는 남탓하기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정부여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상화는 지금 비정상이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어떤 비정상, 어떻게 정상화하겠다는 건지.

◎ 장예찬 >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기간 동안 외교 전문가들을 KBS 라디오 불렀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공직에 몸담았던 전문가의 비율이 한 70%, 80% 가까이 됐고 윤석열 정부 관련된 외교전문가 비율은 2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기계적인 균형감이라도 갖춰라라는 요구가 공연 방송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입법 예고 부정적인 의견 달아주신 분들은 한 2500분 돼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수신료 분리징수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또 5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일방적으로 서로가 내세우는 데이터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만약 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헌법소원을 하든 뭔가 가처분신청을 하든 여러 수단을 동원할 텐데

◎ 진행자 > KBS가 했죠.

◎ 장예찬 >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나, 한상혁 위원장 면직 같은 경우 가처분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아주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판결과 함께 기각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당연히 존중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걸로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용장호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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