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193건 수사 중…11명 사망 확인

경찰, 178건 소재 파악 나서
서울서도 38건 수사 의뢰

경찰이 수사·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사건이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209건 가운데 193건에 대해 수사·입건 전 조사·학대전담경찰관(APO) 사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이었던 수사 건수가 나흘 만에 곱절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가 의뢰된 사건 중 11건은 아동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아동 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나머지 178건에 대해서는 아동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된 20건 가운데 11건은 수사 중이며, 9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전국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경북·경남 각각 10건, 충남 9건 등이었다. 서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지자체로부터 38건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14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경기남부청은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