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오염수 기준 부합' 보고서에 "검증 없는 깡통" 반발

핵심요약

민주당 "안전성 검증 책임 사실상 방기"
"완벽한 상상 전제로 평가가 이뤄진 것"
정의당 "과학적이기 보다 정치적 편향 우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오후 민주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종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환승시설, 희석설비, 배출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아예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IAEA가 시료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적돼 온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일반안전지침 GSG-8, 9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무대에 오르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책위는 "오늘 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게 있다고 말하는 깡통보고서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대책위 위성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보고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보고서가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보고서도 읽지 않고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IAEA 뒤에 숨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IAEA가 아무리 원전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국제기구고 과학자들 모여있는 곳인데, 이같은 깡통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과학적, 객관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국제기구로서의 명성을 굉장히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도 IAEA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냈다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IAEA 보고서의 핵심은 ALPS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AEA 성급한 보고서에 비판과 유감을 밝힌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