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기준 부합` IAEA에...민주 "핵폐수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대한민국 우려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 못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왼쪽)이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희석설비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만 있을 뿐,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ALPS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가 시료로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한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GSG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모든 검토가 계획하에 완벽하게 이뤄진 상상된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대책위는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에 따른 '깡통' 보고서"라며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성급한 보고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