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1년간 한시적 완화…종부세 부담은 줄인다

노동규 기자 2023. 7. 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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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잠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를 이달 말부터 1년 동안만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60%까지 적용해주는 것인데,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약 1억 7천5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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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잠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1천2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면적 79㎡ 전세 계약이 4억 4천만 원에 이뤄졌습니다.

재작년 10월, 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억 6천만 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2년 전 고점에서 체결됐던 전세 계약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역전세'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규/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데 대출받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세입자한테 (못 돌려주는 차액만큼) 이자를 주는….]

이에 따라 정부는 집주인들의 대출 규제를 이달 말부터 1년 동안만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60%까지 적용해주는 것인데,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약 1억 7천5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갭 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지만 무리하게 집을 산 임대인에 더 대출을 해줘 과도하게 구제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에게는 대출을 발생시켜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임차인에게는 주택 가격 조정 기대에 대한 어떤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처럼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비율을 8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인하된 만큼 실질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힌 상황을 외면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강윤정·최재영, VJ : 김영래)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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