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IAEA, 해양투기 외 고려 안 해…편협한 결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반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4일 발표하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IAEA가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제시됐던 육상 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도 의견서에서 “오염수 방류의 초국경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IAEA 자체 안전지침상 방사성 물질을 배출했을 때 얻는 ‘이익’이 ‘피해’보다 클 때 배출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정당화’ 내용이 서술된 부분을 보면, ‘(해당 내용을) 일본이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외했다’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가 내부지침까지 어기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독립적 기구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수준”이라며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정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전제하에 (안전성을) 검토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고체화, 증발 등 오염수 해양 투기 외에 제안됐던 방법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쿄전력의 평가만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는 피해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섣부르다”고 했다.

이어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의 이익과 피해가 각각 무엇인지부터 살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익과 피해를 비교해) IAEA가 정당화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국제 원칙인데, 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만 하고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홍근·김송이·강은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