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4%로 하향…"킬러 규제 없애 수출 · 투자 활력"

<앵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KDI와 OECD의 전망치인 1.5%보다 더 낮게 잡은 것인데요. 반도체 불황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가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9주, 10주째 동반 하락 중입니다.

[김중섭/서울 영등포구 :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서민들이 출퇴근하는 데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한 2~3만 원 차이는 나요, 가득 채웠을 때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7% 상승에 그친 것은 바로 석유류 덕분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25.4%나 떨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개월 만에 2%대로 낮췄습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것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외식 물가 고공 행진은 여전한 물가 불안 요인이고, 반도체 불황에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과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에 방점을 찍고,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소 50%까지 세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인위적 추경 없이 경기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성장률 하향 조정에 세수 부족 규모가 커서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하반기 예상보다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경우 소비를 떠받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의 내용은 크게 보이지 않아서 비관적으로 하반기 경제가 흘러갈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자금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박진호·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손승필·엄소민)

조기호 기자 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