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0만명·284조원, 열명이 관리한다니…새마을금고 소비자 ‘벌벌’
4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 발표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5주동안 연체율이 높은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와 70개 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체 감축에 대한 이행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200억원 이상 규모로 공동대출을 내준 87개 사업장(총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공동대출은 여러 금고가 공동으로 취급해 주로 건설·부동산 업종에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지난달 이미 3000억원을 매각했고, 이달 중 1000억원, 하반기 중 3000억원을 매각할 예정이다.
문제는 깜깜이 통계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수시공시를 보면 지난달에만 20여곳 금고가 자산건전성 4등급 평가를 받았다. 하위등급인 4~5등급은 개선요구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등급이 하향조정된 금고도 6월에서야 수시공시를 게재하는 등 소비자가 보는 정보에는 시차가 크다.
본인이 예금해둔 금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 최근 만기 해지된 새마을금고 예금을 재예치하지 않았다는 30대 윤모 씨는 “맘편히 원금보장 재테크를 하려고 예금에 가입했는데 새마을금고 현황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한다는 피로감이 컸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하지만 60대 정모 씨는 “3000만원씩 두 새마을금고에 나눠서 넣어놨는데 두곳 다 종합등급이 3등급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몇달 전 가입해 이자 손해도 적다는 판단에 해지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를 훌쩍 넘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하루만에 2000억원가량의 예금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다고 전해진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출자금에 거액을 넣어둔 소비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넣었다는 30대 최모 씨는 “출자금은 예금처럼 당장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대상도 아닌데 혹시라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이지만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에 불과하다. 자산규모가 284조원, 거래고객이 218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새마을금고 관리에 나설 수 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금융당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새마을금고도 금융 당국으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저희의 전문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정책 협의를 잘 하고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가 매년 벌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는 8개 기관에서 26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매년 개별금고 30~40개 금고를 선정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이 이미 많이 악화됐고 추가적인 위험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부실이 심각해지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독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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