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서로 해볼 만하다는 여야, 국민 두려운 줄 몰라”[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정치학교 ‘반전’ 운영하는 김성식 전 의원

김성식 정치학교 반전 운영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진영 논리에 의한 갈라치기·낙인찍기·조롱 정치는 대전환기에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민중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빈민운동을 한 제정구 의원을 따라 한나라당에 들어갔고, 18대 총선 서울 관악갑에서 초선 의원이 됐다. 개혁 성향으로 ‘여당 내 야당’ 목소리를 냈다. 2016년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20대 총선에서 재선했다. 21대 총선에선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의정 활동에선 경제통·정책통으로 불렸고, 정치적으론 합리적 중도·쇄신파로 평가받았다.

거대 양당 국가적 문제에 무능
대전환기에 정치 풀어갈 수 없어

갈라치기·낙인찍기 기성 정치에
국민들 걱정하지만 기대도 안 해
혁신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것

김성식 전 의원(64)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일선 정치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미래세대의 길을 열어드리겠다”며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여야 간 극단적인 적대적 정치 상황에선 공자가 한국 정치를 하건 플라톤이 한국 정치를 하건 헤어나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가을이었다.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정치학교 ‘반전’을 준비하고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반전’은 반성과 비전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과거의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일 터다.

정치학교 반전은 지난달 23일 1기 수료식을 치렀다. 수강생 34명 중 27명이 매주 토요일 6시간씩, 6개월 과정을 마쳤다. 그는 수료식 축사를 하며 울컥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흘렀는데 나쁜 정치를 후세대에게 물려줬습니다.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고, 젊은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만 하는 상황을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녹색당 당원인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는 내년 총선에 도전할 예정인데, 운영위원들이 맞춤형 코칭을 해줄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전환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넘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양극화 등 전환기 의제를 통찰하고 그것에 맞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진영 논리에 갇힌 거대 양당으로는 전환적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진영 논리에 의한 갈라치기·낙인찍기·조롱 정치는 국가적 문제에 무능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어젠다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대전환기에 정치를 풀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정치인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를 줄곧 강조했다. 창당에 참여한 국민의당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원내 3당이 되자, 그 가능성을 실험했다.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실패로 귀결됐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제3당 창당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는 신중했다. 그러면서도 “가치와 의제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거대 양당의 여집합으로서의 제3지대가 아니라 다당제의 새로운 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 전 의원을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반전 사무실에서 만났다.

제3당 가치와 의제 보다 분명히 해
양당 여집합으로 제3지대가 아닌
다당제의 새로운 축 되길 기대

새 시대의 전환정치에 걸맞은
리더십 기르고 네트워크 되고자
정치학교 만들어 청년 정치인 양성

-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초선의원 1년 하고 나서 여야 간 극단적인 적대적 정치가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이대로는 공자가 한국 정치를 하건 플라톤이 한국 정치를 하건 이 구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양당으로서는 국민의 다원적인 가치, 다양한 욕구를 대표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당제가 되면 절대적 과반수는 없으니 여러 정당들이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정당도 손해 안 보고 다수 정당도 40% 표 얻고 60% 의석을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없애려면 다당제와 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치학교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성 정치가 젊은 친구들을 이용하고 차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청년들도 준비 없이 뛰어들면서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정당에서 정치학교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요. 정치 인재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전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환의 정치, 그것에 걸맞은 리더십을 기르고 서로 힘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고자 합니다.”

김성식 정치학교 반전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3일 1기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반전 제공

- 반전(반성과 비전)은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비전을 갖자는 건가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고 압축적인 민주화도 거쳤지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정도의 민주주의만 성취했습니다. 상생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 견제·균형 원리의 작동, 시민권의 발전·강화, 삶의 안전망을 위한 복지는 종합적인 논의 속에서 만들어 오질 못했습니다. 민주화는 되었지만 국정시스템은 아예 민주화가 안 된 상태이고 정당 정치는 그런 국정시스템의 부속물이 되고, 국회는 대리전의 전위 부대로 전락했습니다. 근본적인 반성 속에서 전환 시대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미래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시대 전환의 정수, 핵심 가치와 의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기회를 달라는 정도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이 점은 청년 정치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는지, 기존 정치는 왜 못한 것인지를 자문자답하면서 전환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 청년들한테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권유하는 편인가요.

“아닙니다. 정치하려는 사람은 그럴 역량과 마음 훈련까지 하고 진출하라는 거죠. 정치는 자기 집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욕먹고 더럽혀질 각오를 하고 공공을 위해 기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 전환 시대 가치·의제는 무엇인가요.

“미·중 갈등 전면화, 기후위기, 고용시장 불안정,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성 정치는 산업화·민주화 세력이 주도했지만 기득권화하고 적대적 진영 싸움 구조가 됐습니다.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에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설정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정치적 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 어젠다 해결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양당 정치가 원래부터 나빠서가 아닙니다. 복지, 노동, 경제 혁신은 한꺼번에 타협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양당 구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계층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영 논리에 의한 양당 구조가 정치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진영 논리에 의해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표를 얻기 위해 땜질처방하는 것을 반복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정치가 밉고 조롱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전환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들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이용하거나 젊은 세대들이 영향력 있는 정치적 흐름이 되지 않도록 막으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거대 정당이 기득권과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 자유로운 담론이나 내부 혁신의 담론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을 가장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권의 경우 보수 세력은 고속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인데 성장 신화를 향수로 우려먹으면서 이념·대립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답답해합니다. 야권의 경우에는 내로남불하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더 서민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적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는 것 같아요. 기성 정치도 다 알면서 못 고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거대 양당 체제는 정치 제도의 문제인가요, 사람·운용의 문제인가요.

“기성 정당의 권력자들이 자기편을 만들기 위한 공천을 강행함으로써 사람의 문제를 낳았죠. 예전에는 초선 의원들이 소금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소금이 아니라 선봉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야 모두 획일적이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한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이 정권 창출에 큰 기능을 못해요. 정당 내에서 좋은 정치인들이 길러지고 검증되는 정상적 과정을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을 발탁합니다. 정당 정치가 자기 수명을 다 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양당 중심의 정당 정치가 오죽 자기 한계를 드러냈으면,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못 만들어내고 발탁해오거나 빌려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 정당은 소외되고 캠프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국정 운영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청와대) 비서실에서 다 하잖아요. 헌법에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헌법의 배열 순서는 국회가 대통령보다 먼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투사되면서 내각이나 정당들이 왜곡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정치 게임이 대권을 얻기 위한 게임에 다 집중되는 거잖아요. 더 나은 민주공화국은 선거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시스템이 민주화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국민이 지지한 만큼 의석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서로가 타협하고 어젠다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고, 칭찬도 같이 받고 욕은 같이 먹는 게 아니고는 대전환기에 정치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전반을 좀 손봐야 됩니다.”

- 진영 정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제도 개혁이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적대적 정치로는 난망합니다. 그러면 갈라치기 정치, 낙인찍기 정치, 조롱하는 정치가 민생을 포함한 국가적 문제들에 대해 무능하고 해결을 못한 가운데 반복되지 않겠어요? 많은 국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걱정하면서도 기성 정치에 대해 기대감이 없잖아요. 이런 기성 정치는 스스로 부서진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요.”

-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상대방 상황을 낙관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야당 모습을 보고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선 현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약간 ‘쫄았는데’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 해볼 만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는 내부 혁신의 에너지와 감수성이 제로 상태입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방향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가장 큰 기득권은 현행 소선거구제입니다.”

-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의지도 약하고 지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서 과반 의석을 만든 뒤 자기 뜻대로 국정을 해보려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꾸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하니 자기 혁신을 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갈라치기로 거칠게 정책
국정 쇄신 진지하게 고민해야

-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지한 국정 쇄신을 고민해야 합니다. 갈라치기 전략으로 거칠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구조의 개혁인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내세우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좁은 인재풀과 갈라치는 방식으로 성공적 국정이 될지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당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지금은 어떤 가치와 의제, 기성 정치와의 차별성을 보일지에 대해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정치가 워낙 나쁜 상태니까 정치하면 좋을 사람들이 뛰어들 용기나 의지를 갖기 어렵습니다. 인물을 내세워서 정치세력화를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신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가치와 의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산업화·민주화 시대와 무엇이 다른지, 더 나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희망적인 삶을 위해 무엇을 할지, 이를 위해 어떤 법·제도를 바꿔야 할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여집합으로서의 제3지대가 아니라, 전환 시대의 정치를 주도하면서 다당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는 신당이기를 기대합니다. 쉽지 않은 꿈이죠. 성공과 실패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성과를 얻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제3당은 원래 잘 안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무려 38석을 주셨습니다. 정당득표율은 27%로 민주당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다음에 의석이 줄더라도 진정성을 계속 보여나갔으면 지금쯤 한국 정치 구조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다당제 구조 속에서 질서 있게 탄핵을 해내고, 역대 국회 중에 원구성 협상도 가장 빨리 끝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집단과, 힘 있는 쪽과 어떻게 해보자는 집단이 나누어져 갈등하다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참 송구합니다. 앞으로도 신당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기성 정당과 마지막 단계에서 M&A 과정으로 생각하거나,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정치 구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정치학교 반전이 지금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면 언제쯤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강고했던 독재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장 힘 있게 출발했던 정권도 마지막에는 힘없이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명을 다한 낡은 정치가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좋은 정치 역량은 시간을 갖고 길러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적이 필요합니다. 몇년 만에 될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혼돈스러운 과정이 될 건지,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정치 혁신, 구조 혁신의 길을 열 건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 앞으로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족했던 것에 대한 책임으로 미래 세대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에 뜻있는 분들이 좋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금 거드는 정도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안홍욱 논설위원

안홍욱 논설위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