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리고…'선심성 대책' 논란도

[앵커]

정부가 내놓은 다른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대출을 늘려주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여주는 건데, 이 역시 총선 앞두고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심성 대책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가 확 풀립니다.

지금은 연 소득 5000만원인 집주인이 총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이달 말부턴 5억25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에 처한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떨어진 전세금 만큼만 빌려줍니다.

전세금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싼 아파트에 갭투자한 사람들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5%였던 이 비율을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내렸는데요.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급락했고, 세수도 부족해서 다시 올릴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정부는 유지를 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집주인은 지난해 종부세가 3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천만원이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올 들어 전기요금은 두 번, 가스요금은 한 번 올랐습니다.

3분기엔 둘 다 동결됐는데, 4분기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전기나 가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인 LNG 값이 크게 떨어졌단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45조원의 한국전력 누적 적자, 12조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