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악순환 빠진 현실, 더 이상 외면 안돼”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정부, 지역별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접경지역에 성장의 마중물 부어 줘야
“군사분계선(DMZ) 철조망을 베고 자는 연천군민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천군민은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연천군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지역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연천군이 재활성화되기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사실상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개발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어렵게 개발을 추진하려고 군부대의 협조를 요청해도 고도제한이나 작전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매번 난항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 소멸과 지역 침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교육, 의료 등 다방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각종 규제 탓에 인프라 구축은 꿈도 못 꾼다”며 “인구가 절대로 유입될 수 없는, 도리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인 연천군의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라고 역설했다.
김 군수는 “대도시는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많아 공급이 미처 못 따라갈 정도지만 접경지역은 공급이 선행돼야 수요가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의 마중물을 부어 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접경지역에도 대도시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하던 그는 “이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비로소 연천군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교육, 의료, 기업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군수는 “우리들의 부모님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연천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배고픔을 달랬다”며 “부디 우리 아이들은 그런 힘들고, 아픈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수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박정열 기자 pjy3540@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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