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안전성 검증없는 ‘깡통보고서’ 발표…책임 방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고, IAEA가 시료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이라며 “IAEA의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보고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성급한 보고서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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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