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IAEA 최종 보고서? 日 비위 맞춘 짜고치는 고스톱" vs 장 "민주당, 망신 자초"

MBC라디오 2023. 7.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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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민주당, 공포 조장 음모론만.. 文 정부 때와 입장 변화 없어
- IAEA 불신? 다른 나라와 교류 안하나.. 망신 자초하지 말아야
- 뭘 해도 못 믿겠단 야당,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목적만
-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 국내 결정 바뀔 가능성 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과학 증거 대신 괴담이라는 尹 정부, 민주주의 국가 맞나
- 후쿠시마 시찰단, 日 비위 맞춘 쇼.. 국민은 모멸감 느껴
- IAEA 검증? 방류 청탁 기관이 셀프 검증하는 것
- IAEA, 日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안전성 검토.. 신뢰성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장호투의 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용을 담당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장예찬 최고위원이 주목한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IAEA 검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제기하고 있는데요.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은 민주당과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장예찬 최고위원께서는 이게 마약 같은 음모론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장예찬 >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서 마약에 도취되어 있다. 달콤한 괴담 같은 마약에 도취되어 있다고 했더니 민주당이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때 미국 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던 광우병 때에 이어서 빨간 가발, 노란 가발 쓰고 열심히 전자파 괴담 속 이야기하면서 춤추고 노래 불렀던 사드음모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하고 나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먹으면 안 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는 음모론의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를 펼쳐도 여론이 썩 민주당 쪽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말한 것처럼 IAEA라는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그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 참여가 보장된다면 우리가 반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서가 나왔고 다음 7일부터 IAEA의 사무총장이 국내로 와서 설명하는 절차 등을 가질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무턱대고 IAEA를 믿지 못하겠다. 또 일본이 분담금 내서 일본 쪽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현지 검증단 파견 등도 정부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과학적으로 수치와 통계에 근거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분석을 거쳐서 하루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보고서 나오기 전부터 못 믿겠다라고 박광온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 등이 이미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일단 못 믿겠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만 우리가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적 질서 안에서 같이 존재하는 나라인 만큼 유엔산하인 IAEA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들과 교류 안 하겠다라는 뜻과 진배없어서 이런 무리한 주장으로 망신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140페이지더라고요. IAEA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분석하고 입장 내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언제 이렇게 분석을 바로 하셨는지 저는 다 못 읽겠는데 저는, 제가 영어 실력이 매우 좋은 건 아니지만.


◎ 장예찬 >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희는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건 2021년 9월부터는 우리나라가 IAEA의장국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 기구에 의장국이 되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작년까지 의장국이었던 나라가 IAEA를 이제 와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모순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떠나서 국제기구의 과학적 보고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 마약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정정하겠습니다. 마약 같은 음모론.


◎ 용혜인 > 마약 같은 음모론이라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도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 결의안이라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혹은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내밀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잘 모르겠고요. 장예찬 최고께서 지금 좀 전에 후쿠시마 현지 검증단 파견을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전에 한 달 전에 보냈던 후쿠시마 시찰단이 사실은 쇼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시찰단 파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실 IAEA보고서만 기다리면서 이 시찰단이 도대체 가서 뭘 하고 왔는지 뭘 보고 할 건지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비위를 맞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IAEA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방류 청탁기관이 셀프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누가 일본한테 권고했느냐, 2015년에 IAEA가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핵과학자가 사무총장이던 시절에 IAEA가 제안한 것을 2021년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하고 그 방류를 제안한 곳에서 지금 셀프검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IAEA 보고서는 IAEA 스스로가 이거를 검증이 아니라 확증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추가증거로 기존 주장을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확증이거든요. 사실을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류의 근거를 뒀다는 확증 보고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AEA의 안전성 검토가 철저히 일본이 동의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도 아니고 일본의 허락 없이는 검증을 못하는 그런 검증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일제가 허락한 독립운동하면 그게 독립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했다는 후쿠시마 현지 검증단도 가는 건 좋은데요. 핵심은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꾸린 전문가 집단이 투명하게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느냐, 실제로 오염수 저장되어 있는 것들과 ALPS를 거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들어보면 바닷물 시료를 채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후쿠시마 앞에 바닷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증하지 못하면 이것도 보여주기식 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주시는 게 각자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깨끗하다면 일본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지 않고 왜 바다에 방류하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은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오늘 당장 일본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처리수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류를 시작하게 됐으니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에서 그래도 오늘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예찬 > 일단 야당도 역할이 중요한데 뭘 해도 못 믿겠다. 이거의 목적은 국민 안전이 아니라 본인들은 홋카이도 가서 회 먹으면서 그냥 공포심을 조장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나 근거가 아니라 일본이 IAEA와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가 2021년에 의장을 했잖아요. 사무총장도 아니고. 그런 과거들은 다 무시하고 있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말한 3대 조건을 일본이 다 충족시켰어요. 이번에 11개 국가에서 검증 TF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이 TF에 들어가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검증 TF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시킨 거죠.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IAEA 의장하시고 11개 국가 TF에에 한국 전문가 파견시킬 때 뭐 하셨냐라고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눈치를 본다, 일본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인 것 같고요.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당정에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수입이 절대 없다라고 밝힌 만큼 기준치 이하의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일본이 뭐라고 요구를 한들 국내에서의 사정이나 결정이 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결정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


◎ 장예찬 > 이 오염처리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준치를 만족시켜서 방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90개 정도 방사능 수치 검사하던 지역을 200개로 늘리겠다는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KBS 단독으로 나온 후쿠시마 현지 검증단 파견 이거 팩트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당정 차원에서도 IAEA의 검증을 수용하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 등도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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