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일 오염수 보고서'에 "안전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증 검능 전혀 없어"
"여러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답 얻지 못해"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 전달하는 IAEA 사무총장[도쿄=AP/뉴시스] 라파엘 그로시(왼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IAEA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4.

[서울=뉴시스]조재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데 대해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측정·확인 설비, 환승 시설, 희석 설비, 배출 시설에 대한 검토 및 평가만이 있을 뿐 정작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아예 ALPS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안전지침 GSG-8, 9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졌다"며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사회-환경-경제적 평가를 통한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계획 하에 완벽하게 이뤄지는 상상된 전제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IAEA의 보고서를 여럿 봤는데 고리 원전 등에 대한 보고서는 이 정도 깡통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을 많이 들어주긴 했지만 놀랐고 실망했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인체 축적,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점은 거기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IAEA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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