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학회,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안정적 재원 필요"

서현아 기자 2023. 7.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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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언론 학회들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원 구조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위원은 지금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은 국민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는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취약한 재원 구조는 결국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약화시켜, 공적 책무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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