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당 지도부에 ‘불체포특권 포기’ 다시 요구

오는 6일 “위기의식 없다” 공개 질타 예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답을 재차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덕성 불감증에 빠져 있고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하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위기의식이 없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민주당을 질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오는 6일 회의에서 돌아가면서 공개 발언하면서 당 쇄신을 촉구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가 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로부터 답변이 확실히 오지 않고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혁신위가 앞으로 제안할 혁신안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언행을 보면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 발표 사흘 만인 같은달 26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위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자체는 죄가 없고 그걸 악용한 방탄 국회가 잘못”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은 반정치주의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휘말려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도중 ‘일본 골프 여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에 휩싸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처신을 두고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엄중하게 경고했고 김 부의장이 공개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진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반발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