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527억원+알파'…비용은 '증가', 재정은 '악화'

최민호 시장 "빠듯한 살림에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일부 사업은 보류"
늘어나는 시설물에 유지관리비용도 ↑…일각서 '국가관리부' 신설 제안

행복도시내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외형이 커지면서 행복청과 LH가 조성 후 세종시로 이관하는 공공시설물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인 세종시의 재정은 악화되고 있다.

시는 인수하는 시설물이 매년 늘어나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마저 기존에 추산한 예측비용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관리 비용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4일 세종시, 행복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가 지어 세종시로 이관하는 공공시설물은 작년 말 기준 모두 118개다.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73개 시설물을 인수했고, 올해 5개를 인수할 예정이다. 올해 인수 대상은 119특수구조단, 2-4생활권 복컴과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40개를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시는 행복도시 인수시설에 드는 유지관리 예상비용으로 2025년 1973억원, 2030년쯤 252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비용은 앞서 민선3기 때인 2020년 무렵 110개의 시설물을 인수한다는 전제 하에 분석된 수치다. 이후 인수하는 시설물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이 예상비용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안팎에선 유지관리 비용만 30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그러나 재원의 자주적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위기 악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액이 2020년 7952억원에서 2021년 8771억원으로 10.3%(819억원) 늘었다가 지난해 860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9%(166억원) 정도 줄었다. 올 들어 1분기 지방세 징수액 역시 174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216억원)보다 26.7%(467억원)나 급감했다.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는 지난해 2263억원으로 2021년(3338억원)보다는 32.2%(1075억원), 2020년(2874억원)보다 21.3%(611억원)나 크게 줄었다. 올 들어 1분기 취득세 징수액 역시 385억원에 불과해 올 한해 전체 취득세 징수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기반이 열악한 세종시는 지방세, 이중 취득세 의존도가 큰 구조여서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43.7%(2016년), 56.6%(2017년), 54.3%(2018년), 56.3%(2019년), 53.8%(2020년) 등으로 감소세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57.6%에서 65.6%로 올랐다가 60.1%, 62.3%, 59%로 떨어지는 추세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대상 현황. 자료=세종시 제공

여기다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선언, 같은 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U-대회 개최 등 굵직한 사업이나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재정 악화는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선4기 공약 사업은 물론 세종시 문화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최민호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자체 예산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빠듯한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 멜 수밖에 없는 구조인건 분명하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중요한 시책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역시 올해 말 만료되는 보통교부세 지급기한의 2030년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을 비롯해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행복도시 완성시기인 2030년 기능이 종료될 예정인 행복청을 국가관리부 형태로 개편해 세종 내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유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