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수도권·경상권 집중… 형평성 지적

진나연 기자 2023. 7.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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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경상권역에 집중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특정지역 쏠림에 따라 중증환자들의 원정 진료 현상은 물론 의료자원 유출이 가속화되는 만큼 진료권역 세분화 등을 통한 지방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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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기 총 45곳 중 수도권·경상권역이 34곳(75.5%)… 지방 의료소멸 가속화
광역시 중 대구 5곳, 부산·인천 3곳, 광주 2곳 달리 대전만 1곳 뿐
최근 제주도 등 중심으로 진료권역 개편 목소리 높아… 권역 세분화 필요성↑

상급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경상권역에 집중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특정지역 쏠림에 따라 중증환자들의 원정 진료 현상은 물론 의료자원 유출이 가속화되는 만큼 진료권역 세분화 등을 통한 지방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은 총 11개로 분류, 45곳을 지정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이 14곳, 경기 서북부권 4곳, 경기 남부권 4곳, 경북권 5곳, 경남 동부권 5곳, 경남 서부권 2곳 등이다. 이는 수도권과 경상권에 전체 지정 상급종합병원의 75.5%(34곳) 가량이 집중된 것이다.

이외 충남권과 전남권에 각 3곳, 강원권과 전북권에 각 2곳, 충북권에 1곳이 지정됐다.

앞서 제1기-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는 10개 권역으로 나눴지만, 4기에선 경남권을 동부(부산·울산·거제·김해·밀양·양산)와 서부(거제·김해·밀양·양산 제외 14개 시·군)로 분리해 권역 수를 늘렸다. 이번 제5기(2024-2026년)에서도 총 11개 진료권역을 지정한다.

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특정 권역 내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기초지자체 주민의 의료이용지역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진료권역을 조정했다.

그러나 경남권역은 그동안 5-7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왔음에도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하면서 형평성 문제 및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항공편·응급 헬기 등 수도권으로 환자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서울권역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도 적지 않았다.

이에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종합병원,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료권역 개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 진료권역으로 분리해 최소한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장, 원정 진료를 줄이고 고급 의료 인력을 유입시키는 등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지역도 타 광역시와 비교해 적은 상급종합병원 수는 물론 의료 생활권이 다름에도 세종·충남과 함께 충남권역으로 묶인 탓에 오래 전부터 진료권역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했다.

대전 내 상급종합병원은 충남대병원 단 한 곳뿐이다. 이와 달리 대구는 5곳, 부산과 인천은 각 3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도 2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충남권역 역시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3곳에 그쳐, 중증환자들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중심에 위치, 우수한 교통 여건 등 대전의 지리적 이점과 연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 의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측면에서 진료권역 확대·세분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이 이번 '제5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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