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 최우선…'이권 카르텔' 타파 시동

올 하반기 중 무역금융 184조 원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지역인프라 확충 지원단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제시

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해 하반기 수출 증대에 나선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도 제시됐다. 또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을 특정 산업 분야까지 적용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 공급하고, 현재 3570억 원 규모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5070억 원으로 늘린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돼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보강한 것이다.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에도 도전한다.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7억 8000만 달러)과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1억 3000만 달러) 등 고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및 인도와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등에 대한 신규체결 및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를 핵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도 내놨다.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에도 중점을 둔다.

범부처TF인 가칭 '지역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투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 설비투자 보조율은 1%포인트, 토지매입 보조율(중견기업)은 5%포인트 각각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산업단지 체계도 개편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업종을 법률·회계·금융 등의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 밖에 정부는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와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