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미 제재에 맞대응

[뉴스데스크]

◀ 앵커 ▶

중국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이뤄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베이징에서 이해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품목은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입니다.

갈륨은 전 세계 생산량의 94%를, 게르마늄은 90%를 중국이 공급해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수출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국은 '국가 안전과 이익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제정한 '수출 통제법'의 첫 적용 사례로, 서방의 대중국 기술 통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요구로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가 지난달 30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이란 겁니다.

이번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협상력 확보를 위한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왜 중국이 핵심 희귀 금속을 서방 국가에 공급해, 중국의 목을 조이는 반도체를 만들게 해야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관련 업체들과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을 점검했는데, 당장 큰 피해는 없지만 예의주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커질 경우 중국의 수출 통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 요소수 대란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 50%가 넘는 품목이 2천여 개, 90%가 넘는 품목도 500여 개에 달합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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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관순

이해인 기자(lowto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082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