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답정 보고서' 뻔했는데…"결론 내리기 전에 나섰어야"

박상욱 기자 2023. 7.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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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사실 예상대로입니다. 이미 IAEA는 몇번의 보고서에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방류에 처음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논란이 된 건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오염수를 30년 간 흘려보냈을 때 우리 인체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오염수를 거르는 시설인 알프스가 수천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거를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IAEA는 모두 국제안전표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LPS를 몇 번 거쳐야 기준에 부합할 만큼 정화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은 건 곧 발표될 우리 정부의 최종 보고섭니다.

하지만 IAEA가 이미 상당한 명분을 준 터라 우리 정부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난 6월 28일) :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분석이 끝나야 저희들은 비로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장기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제 사회 여론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협약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잠정적인 조치,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우리가 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반영해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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