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4%로 하향‥세수 괜찮나?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경제팀 고재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정부 목표는 경기 부양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장 전망치는 또 떨어졌네요.

◀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OECD나 IMF의 전망보다도 0.1%p 낮은 겁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IT의 업황 부진이 이어졌고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투자가 줄어든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으로 상반기보다 나을 거라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0.9%였던 성장률이 하반기에 1.8%, 내년에는 2.4%까지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불안하고 무엇보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 앵커 ▶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재정 부양책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정책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네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2.7%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건 지난해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던 기저효과 덕이 컸습니다.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3%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이번 정책 발표 때, "섣불리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 투입 등 특단의 조치는 일단 없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36조 원 덜 걷혔는데요.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였던 것처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올려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경기부양과 감세라는 두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지난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세계잉여금과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일부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부족한 세수만큼의 재정동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 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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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김하은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0081_36199.html